기업의 연구원이 그 기업의 생산품과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그것은 누구의 발명이 될 것인지, 누가 특허권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관해 이 분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쉽게 그 답을 알아맞힐 수 없을 것이다. 이것이 바로 '직무발명'에 관한 문제이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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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시대에 현행 발명진흥법과 관련법을 적용하면 장영실은 소위 직무발명을 한 국가소속의 종업원(공무원의 직무발명)이다. 2019년 개봉한 영화 '천문'을 보면 노비 출신인 장영실이 벼슬을 하고 임금의 총애를 받게 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데, 세종의 업적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. 영화를 보고 "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기업 나아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"라고 하면 너무 딱딱한 영화일까.

*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http://www.ksilbo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91542